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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법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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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와 직역확대,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 전문성 및 사회적 역할 확대, 법조비리 근절, 부동산 등기와 본직본인확인제도 도입, 전자등기 적폐 청산, 변호사강제주의 저지, 보수자율화, 법무사 연수원과 연수교육제도 개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얼마전 있었던 대한법무사 협회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다.

지금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게다가 우리 법무사업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전자등기 상황에, 로스쿨에 따른 변호사 대량배출의 상황 등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법무사업계의 난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사 어디로 가야하나 쿼바디스 도미네라도 외치고 싶은 때도 많다. 그 어느 때보다도 법무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물론 법무사업계만 힘든 것은 아닐 것이고, 변호사업계, 세무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기타 전문자격사 단체 역시 대부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전대 미문의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근대 사법제도 도입의 역사와 함께 국민들의 법률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전문가로 120년 넘는 오랜기간 동안 활동해온 법무사제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도태되고 사라지느냐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 대한 법무사들의 역할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다짐과 결의, 투쟁, 대국민 또는 정부에 대한 호소만을 통해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찰스 다윈은 적자생존의 생물들 생존세계에서 "살아 남는 것은 강한 종(種)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법무사업계도 오래된 구태의연한 관행과 업무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과 사회상황에 맞추어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업무방법 개선 등 총체적인 변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상황에 맞는 법무사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1일 개표와 당선인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다. 사실 어느 후보가 선택을 받게될지는 모르지만, 이 번에 출마하신 각 후보자들 모두 훌륭한 역량과 능력 그리고 인격을 가진 분들이고, 우리 법무사업계를 위해 많은 헌신과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다. 그리고 그 어느 해 못지 않게 마지막까지 정말 뜨거운 경쟁을 치른 선거인 것 같다. 수고들 많으셨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이제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거친 만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무사업계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출발하지만 전임 집행부와의 차별과 단절만 시도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전임 집행부가 그동안 노력해온 것들을 잘 승계하고 여기에 더 힘을 보태서 더 발전시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끊임없이 목표와 이상을 만들고 재수정하면서 법무사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늘 변함 없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로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