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45.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2)

1435789.jpg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 2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 의
1997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 브로커를 이용하여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판사 15명 및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크게 문제되었다. 판사들도 사건소개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고 변호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도 했다.

그 사건 후 의정부지원의 판사 38명 전원이 교체되고 지원장도 물러났다. 그런데 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법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은 뒤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을 수임한 후 그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었고,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변호사법은 사건브로커를 이용한 변호사의 처벌범위에 관하여 구 변호사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조를 신설했다. 그리고 사건 브로커나 그를 이용한 변호사 등의 엄정한 처벌을 위하여 관련 규정들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므로 본조는 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을 받는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비변호사와 결탁하거나 이를 유인·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사건의 수임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헌재 2012헌바62).

2.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의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주체는 변호사이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역시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사무직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상주하며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한다. 사건수임이 변호사의 전문성과 같은 역량 보다는 각종 인연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뤄지기에 사무직원도 사건유치를 위한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사건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고,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서도 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8). 사무직원의 기본업무 속에 사건유치도 포함되기에 별도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일반회사원과 차이점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최근 개업한 전관 변호사 사무실만 찾아다니며 단기간 취업하는 사무직원들이 적지 않다. 또한 법률사무소의 운영을 사무직원에게 의지하고 변호사 명의까지 대여하고 급여를 받기도 한다. 사건수임은 변호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계기가 되고 생존의 기반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 수임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수십억의 수임료를 받고 소개료를 지급하는 탐욕스런 변호사의 수임비리는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다. 이는 변호사와 수사·재판을 하는 공무원과 결탁되기 쉬운 한국 법조계의 특유한 후진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률전문직이 그간 수많은 불법과 불의한 수임비리의 모습을 보여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건은 늘 발생하지만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금품이라도 건네고 수임을 하려는 풍토가 있다.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변호사들이 송무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수임경쟁이 치열해졌다. 

143430.jpg

 

 


3.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사건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물론 사무직원도 사건소개에 나설 수 있다. 사건이란 우연하게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은 자연스럽다. 대개 성실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는 그간 쌓은 명성으로 소개료 지급 없이도 수임이 이뤄진다. 사건 당사자를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이끌어서 위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는 단순한 사건소개 보다는 대가를 바라는 의도가 짙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사건해결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변호사나 사무직원과 접촉시키거나, 법률사무소로 데리고 가는 유인행위를 한 자는 전형적인 사건브로커의 행태로서 변호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한다. 검사나 재판장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건 당사자에게 떨칠 수 없는 유혹으로 작용한다. 사건소개나 알선 또는 유인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므로 변호사중개제도의 도입이 논의된 적도 있다. 아무튼 사건소개 등을 받는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사건소개나 알선·유인하는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면 본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4. 본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헌재 2012헌바62)
사건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헌결정을 했다. 즉, 본조가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직업수행의 자유라 할 수 있다. 본조는 변호사에 의하여 조장될 수 있는 비변호사의 알선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거나 허위, 과장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한다. 나아가 알선행위의 대가 제공에 소요되는 부담을 사건 당사자 등에게 지움으로써 법률사무 처리 비용이 부당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다. 본조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방지하며,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 특히 알선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큰 변호사의 금품제공 등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나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을 선택한 이로서는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라서 위헌이라 할 수 없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관련 법조인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