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143381.jpg

2009년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2015년 분산원장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확대 및 가상통화의 성장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해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인민은행도 2014년부터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호주중앙은행(2016. 2.)과 러시아중앙은행(2016. 4.) 역시 디지털화폐 발행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개시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8년 3월 최근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심지어 에콰도르중앙은행은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세계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2015년 2월부터 개인이 중앙은행에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이체하거나 저장, 인출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민간에서 가상통화를 발행하여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과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한다면 그것은 '법정화폐'로서 기존의 실물화폐가 전자적인 형태의 화폐로 대체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화폐인 것이다.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현금거래의 비효율성과 비용문제, 실물화폐 발행 및 유통비용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인 통화정책을 구현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통해 자금세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불완전한 기술로 인한 해킹문제, 기존 상업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과 금융제도의 혼란, 중앙은행의 독점력 강화, 국민 개인정보 독점, 재산권침해 문제라는 단점 또한 상당하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는 시작단계이나,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그 파급력이 상당하고 기존의 법률과 제도로 포섭될 수 없거나 기존의 그것에 상충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