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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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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이용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하여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저하되었기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각 정보의 저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도메인 네임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메인 네임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인터넷의 주소인 IP어드레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문자로 정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한때는 가상 세계의 새로운 자산으로 사재기와 같은 소위 cybersquatting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애초 도메인 네임은 영문과 숫자로만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영어 이외의 다국어 도메인의 도입은 2009년 전 세계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정책을 관장하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36차 연례회의에서 다국어 국가 최상위 도메인의 도입을 승인한 이후 2011년부터 한국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도메인 이름 역시 모든 문자나 숫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자나 숫자를 섞어서는 쓸 수 있지만 숫자만을 쓸 수는 없었고, 한국 도메인 역시 한글이 1글자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제5차 인터넷 주소자원 기본계획을 통하여 주소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234.한국, 1588.kr'과 같은 2단계 숫자 도메인의 도입도 허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ENUM(이메일 주소와 공공전화망의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세대 인터넷 통합번호 식별체계) 서비스의 종료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한정된 숫자를 가진 주소 자원의 활용이 촉진될 여지가 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추가로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하루에 20억개에 이르는 도메인 질의 쿼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 그로 인한 보안 이슈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이슈는 없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겠으나, 일종의 빅데이터의 영역에 해당하는 도메인 질의 쿼리를 이용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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