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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청년시대

미래를 함께 - 청년변호사와 스타트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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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정부가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체감청년실업률은 23% 수준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스타트업 청년 기업을 지원하거나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스타트업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80% 가까운 청년창업자가 2년 이내에 폐업에 이르고, 대부분이 대출 받았던 돈을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다보니 빠른 창업이 빠른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전 경남 창원시 마산부림시장에는 '청춘바보몰'이라 불리는 청년 운영 점포 12곳이 문을 열었다. 전통시장의 활기와 청년기업의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초기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정부 지원금이 3억 원 가까이 투입됐던 이 먹거리 단지는 개점 1년 만에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았다. 청년 사장들이 급히 떠나며 챙기지 못한 물건들만 주인을 잃고 쓸쓸하게 남아있을 뿐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전국 전통시장 청년 점포 매장 396개 가운데 2년이 채 안 돼 129개가 휴업에 들어갔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

다른 사례로 서울대 창업동아리 학생 역시 치열한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민 끝에 ‘중고자동차 매매’ 서비스 앱을 개발했다. 개인이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으면 딜러들이 견적을 매기고 그 중 개인이 원하는 딜러를 선택해 파는 역경매 방식의 서비스로, 차 소유주가 자신의 차가 가진 가격대를 가늠할 수 있고 최적의 가격을 제시하는 딜러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창업 1년 만에 매출이 300억 원을 넘기기도 했다. 그렇게 청년창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는 듯 보였던 이 서비스도 뜻밖에 암초를 만나게 된다. 국회에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는데, 개정안에는 온라인 업체도 3,30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해야 영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개인이 딜러를 상대로 차를 파는 서비스와는 법의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이에 300억 원 매출의 청년 기업은 사업을 종료하게 된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 특히 청년 기업은 크게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필요한 것이 파트너가 되어 줄 청년변호사이다. 정부는 청년 스타트업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청년 변호사는 우수한 청년 기업이 쉽게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년 스타트업기업과 청년변호사의 동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이 자신만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 및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 기업을 이루고자 할 때, 청년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변호사는 청년들이 준비하고 기획한 아이디어와 상품들이 현재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위법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청년 기업 구상의 시작부터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청년변호사에게도 스타트업기업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기업과 마찬가지로 청년변호사도 청년 기업이 갖는 애로사항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법률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한다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안진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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