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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44. 제34조 (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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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건수임과 관련한 금품제공의 금지)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 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그 보수로 생활하는 사인이다. 변호사는 사건수임으로 고유한 직무수행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사건수임은 축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수임과정에서 많은 비리(범죄)가 발생하여 왔다. 수임비리는 수임에 도움을 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이런 비리를 예방하고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수임은 예상 의뢰인과의 접촉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변호사는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면 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19). 수임목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머무는 특정한 장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수임활동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변호사는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사무직원을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등에 출입하거나 주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35). 사건수임은 특정한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그렇지만 변호사는 사건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할 수 없으며(변호사법 36),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변호사법 37). 변호사는 누구를 통해서 수임하더라도 사건의 소개·알선·유인과 관련한 금품의 제공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본조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 가장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2. 사건수임을 위한 당사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의 주체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면 그 사건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려는 자를 만날 수 있다. 사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는 이를 직업적으로 하는 자(브로커)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물론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공무원도 행할 수 있다. 변호사라도 다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직원도 그럴 수 있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변호사윤리장전 8).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당사자는 대개 법원이나 경찰·검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해결책을 문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의 공무원이 사건소개에 나설 수 있고, 과거 대전·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그러했다. 이처럼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대법원 96도2340). 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을 목적으로 제3자의 법률사건·사무를 맡아 처리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처벌된다. 사건수임을 둘러싸고 사건 당사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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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제1호)

사건당사자를 소개·알선·유인하기 전부터 특정한 변호사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건의 ‘소개’는 사건 당사자가 수임약정을 체결하도록 변호사에게 사건내용을 알리고 당사자를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이다. ‘알선’은 사건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변호사 포함)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98도3697). 그리고 ‘유인’은 사건 당사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음에도 사건위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정한 변호사와 접촉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건소개의 대가로 금품 등을 받기로 한 약속은 명시적·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변호사가 소개인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관행에 편승하여 소개인들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 받고 사례비를 지급한 경우, 소개인들과 사이에 법률사건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지급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도970). 그러나 이익제공의 약속이 이행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금품을 받거나 받을 약속 없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사건소개는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소개받은 특정한 변호사는 개업 중이어야 한다. 사건수임은 개업한 변호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5도98580).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실제 소개하지 않으면 본조 위반이 아니다. 

 

4.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제2호)

사건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을 한 다음에 그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품 등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법률사건 등을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사전에 소개료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도4377). 금품요구를 받은 변호사가 거절해도 상관없다. 소개 후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되고, 수임약정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사건소개비는 수임료 중의 일정액이 제공되기도 한다. 어느 액수가 소개·알선료라고 할 것인지 문제된다. 수임료, 소개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개한 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가액 정도나 귀가할 수 있는 택시비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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