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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실태점검·행정처분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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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을 발간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6년간 총 24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 안전조치 미흡이 32.81%로 가장 많았고 CCTV 관리 위반(22.22%), 미동의/과도수집(10.39%), 동의/고지방법 위반(10.14%), 위수탁 관리 위반(9.45%)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현황을 보면 총 81개기관(업체)에서 총 1억 325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공공기관은 14개기관에서 199만건, 민간기업은 67개업체에서 1억 3055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인정보유출사고 신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총 58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 과실 10건, 고의 유출 8건, 불법 매매 5건 순이었다.

유출 사고 신고와 유출 건수는 2014년에 40건의 신고와 1억 34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다른 년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4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2014년 소위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규제 당국이 대응책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과징금 규정 도입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기업들이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였고 그 결과 대량의 유출사태가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집은 그 밖에도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기재하였고,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잘 정리하였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례집이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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