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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 3명 후임 인선에 바란다

올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추천을 위한 국민 천거절차가 14일까지 진행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비 변호사 위원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대법관 제청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도 새로 도입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올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4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예정으로, 내년에는 대법관 인사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법관 인사로 새로운 대법원의 진용이 갖추어지게 된다.

작년 이후 이루어진 5명의 대법관 인사(대법원장 포함)는 그동안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자) 편중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직 법관 위주의 인사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대법관 인사에는 법조 직역의 다양성 또한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변호사, 학계, 검찰 출신은 각각 1명으로 나머지 11명이 모두 현직 법관 출신이다. 인사의 다양성에서 사고의 다양성이 이루어지듯, 출신 대학교, 성별뿐만 아니라 법조 직역의 다양성도 적절히 반영될 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법원 구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3명의 여성 대법관 비율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 대법관 증원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사회의 중심을 지탱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사법부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져 가고 있고, 중요사건 담당판사에 대한 과도한 신상공개와 악의적 공격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있었던 특정 사건 담당판사에 대한 파면 청원은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따라서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을 지켜갈 소신 또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특정 성향을 가진 코드인사로 대법원이 구성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관은 자신의 이념과 성향을 떠나 사건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한다.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것 또한 대법원의 역할 중 하나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단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앞으로 새로 구성될 대법원이 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판결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주옥같은 판결을 통해 법치실현을 한 단계 높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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