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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한정승인 심판절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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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정승인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근래 실무를 보면 마치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연상하게 하듯이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등 압류금액의 액수까지 일일이 다 밝히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는 단순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정승인 사건과 특별한정 승인 사건을 구분해서 다르게 실무처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년전부터 한정승인 심판서 결정문 정본에 '상속한정승인자는 이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각 신문사에 문의 바랍니다). 다만, 상속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자에 대하여는 신고를 직접 최고(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여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함께 가재되어 송달되고 있다. 더욱이 별도의 안내장도 아니고 상속한정승인심판서 정본표시 부분에 기재되다 보니 이 우편물을 받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개별채권자에게 최고를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별도로 상당액의 신문 공고비용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공고 절차 등은 상속재산의 청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청산할 적극재산 자체가 전혀 없지만, 단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서 채무상속이 후순위 친인척에까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신문공고 절차는 의미가 없고 변제할 상속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부당변제로 인한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될 가능성도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별 최고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채권신고 서류를 보내오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민원인들도 종종 보게된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구분 없이 모든 한정승인자에게 신문공고를 하도록 기재할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그 설명 방식도 지금처럼 심판서의 정본 표시부분에 기재하는 것보다는 상속파산 안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내도록 실무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