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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상표와 저명상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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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상품을 고를 때 상표를 본다. 상표에 따라 비슷한 상품도 몇 배씩 더 비싼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 유명상표일수록 보통 상품가격이 더 비싸다.

그럼 유명상표란 무엇인가? 대충은 주지저명한 상표다. 상표법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표현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 표현한다. 하지만, 지식재산 관련 법률종사자들은 모두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를 구별한다. 즉 유명상표도 급을 나누어 보호한다.

'주지상표'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상표다.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시설·활동에만 효력을 발한다. 상표법은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 등에 대하여만 처벌한다. 따라서 주지상표로만 인정받아서는 상표권자의 상품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은 막지도 처벌하지도 못한다. 가령, 핸드백 브랜드가 같은 이름의 모텔업주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저명상표'는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상표다.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효력을 발한다. 상표법은 저명상표의 경우는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를 처벌한다. 가히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다. 핸드백 브랜드도 같은 이름의 모텔업주의 상표 사용까지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저명상표의 인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호범위가 다름에도 우리 법은 여전히 개념 정의나 판단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개개의 사건에서 특허청, 검찰,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특허청은 저명상표라고 인정되면 이종 상품에 대하여도 등록거절 등을 한다. 법원도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무죄, 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한다. 최근에는 검찰에서도 수요자 인식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저명상표임이 인정되면 식별력·명성 손상을 하는 이종 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기소한다. 물론 등록 단계, 형사처벌 단계, 손해배상책임 단계 별로 판단기준이 모두 동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의 목적과 법적 안정성을 생각하면,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위한 기관간의 소통과 존중이 중요하다.

 

김욱준 부장검사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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