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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이의 댓글조작 파문으로 시작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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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어 이제는 포털의 기사 제공 방식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댓글조작 방지를 위하여 15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기사에 대한 아웃링크 제도의 의무화, 기사의 선별 배열 금지, 여론 조작 시도자에 대한 처벌 등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기사에 대한 아웃링크 의무화 제도이다. 

 


인터넷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링크의 애초 명칭은 hyperlink였다. 이는 HTTP 방식의 인터넷의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이자 인터넷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구이다. 애초에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링크가 연결된 다른 홈페이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 홈페이지로 넘어간다는 개념 자체가 지금이야 새삼스러울게 없지만 인터넷 초기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획기적인 개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놀랍게도 하이퍼링크라는 조어 자체는 인터넷이 태어나기도 전인 1965년경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무튼 하이퍼링크는 본래 그 태생이 아웃링크였지만, 현재는 기술중립적인 다양한 링크 기술 중의 하나일 뿐이다. 구글이나 빙과 같은 해외의 많은 포털 사이트들은 여전히 언론 기사에 대하여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네이버 역시 과거 2012년까지 네이버 캐스트를 통하여 뉴스 기사를 제공하던 시대에는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댓글 조작을 방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며, 그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포털의 영업의 자유까지도 보호하여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의 해법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일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 관계자 전체를 아우르는 차분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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