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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법조인의 남다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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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0여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거나 최종 후보로 확정돼 24~25일 정식 후보자 등록을 기다리며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늘어난 만큼 울산시장이나 충남도지사, 송파구청장 등을 놓고 벌어지는 법조인 후보들 간의 격전도 흥미진진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는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1명도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예비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다.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법치주의 확립 및 회복'을 강조해 온 역대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들 역시 통합·소통을 통한 각종 민생 안정 방안과 함께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법조인들이 많이 진출해 지방입법·행정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다른 직역에 비해 금전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신껏 지방입법·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가 법률과 맞지 않거나 지자체가 외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법률 전문가가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많이 진출하면 이 같은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협회장의 설명이다.

 

지난 5년간 국회를 출입하며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회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법조인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대략 이렇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입법조사관들은 전문성 등이 뛰어나 국회 적응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도 잘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호평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인 출신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이 판·검사나 변호사 등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사회, 국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품고 정치에 도전하는 것도 법조인으로서의 또 다른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들도 선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지방입법·행정을 펼치며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첨병으로 활약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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