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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폭주하는 사건 관련 논의를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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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은 연간 4만 건을 넘어 대법관 1명이 매년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폭증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최고법원으로서의 정책법원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고법상고부 신설, 상고법원 도입 등 각종 방안이 제시됐지만 모두 좌초되었으며,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

비단 상고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고사건이 폭주한다는 것은 그 못지않게 많은 항소사건 등 불복사건이 폭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외국은 1심에서 상고심까지 사건 수가 점점 줄어드는 피라미드형인데 우리나라는 상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아 1심부터 그대로 올라가는 원통형에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엄청나게 폭주하고 있는 그 '재판 하나하나'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많은 상품들의 물량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대부분 평생 한두 번 재판하게 되는 일들로서 일생 일대에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일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은 이렇게 항소나 상고 등 수많은 재판불복 사건을 무조건 남상소로 간주하여 제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불복이 많은지의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서 충실하고 공평한 재판이나 조정 등을 통하여 불복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건폭주는 항소나 상고심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관 수에 비해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심 재판부터 사건 수에 비해 법관들의 업무과중이 엄청나다보니, 사실심 단계에서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불복사건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면을 도외시 하면 안될 것이다. 민사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민사사건의 형사화','고소 고발 공화국 현상'으로 번지는 것도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의 민사 권리구제 기회조차 억제하고 제한한다면 사법제도의 존재이유를 회의케 하고 사법불신을 키워갈 수도 있다.

사건 수가 폭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만큼 사법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사법공급 역시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빼놓고 극소수의 인력만으로 폭주하는 사건을 대처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식의 미봉책에 그치고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는 악순환만 거듭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제는 법원 재판인력과 설비의 대대적인 확충 문제도 시급한 논의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행정 사건도 아닌 재판 사건을, 극소수의 인력으로 외국에 비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식의 통계는 결코 자랑스럽지만은 않다. 사람이 신(神)이 아닌 이상 어쩌면 그만큼이나 잘못된 재판이 그것도 '법과 정의'라는 이름하에 벌어졌을 가능성도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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