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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보험 보상절차의 합리적인 변화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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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자동차를 구입한지 반년도 안되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상대방 100%과실사고였는데, 다행이 양쪽 모두 몸은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차가 전파수준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는 과실이 없는 피해자측이기 때문에 상대방 손해보험사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나를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사고 그 자체보다 보험사와의 보상절차였다.

자동차 손해보상은 크게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대인보상”과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대물보상”으로 나뉜다.

“대인보상”의 경우 피해자가 입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의 신속성과 실질적인 보상액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입원비용 때문인지 같은 부상정도라 하더라도 입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통원치료 등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보다 더 신속하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 다닌다거나 급히 일을 처리해야 하는 등 입원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은 같은 부상정도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며, 나 또한 보험사의 대인보상직원과의 “협상과정”에서 큰 피로감을 느꼈었다.

“대물보상”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협상과정이 진행되었다. 대물보상직원은 파손된 차량의 처분가액이 낮기에 “전액보상”이 어렵고 “일부보상”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

구입한지 얼마 안된 차량이었고, 그 처분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었기에 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후 2주 간 수십번의 통화를 통해 협상과정이 진행되었고, 수없는 실랑이를 거치며 파손차량의 처분가액이 점점 증액되더니 가까스로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무과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험한 2주 간의 보상절차는 아직도 다시 경험하기 싫은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다.

가구당 1.21대를 보유하고 있는 교통강국의 위상에 맞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자동차 손해보험 보상절차”의 합리적 운영과 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라본다.

 

박진택 변호사(KG이니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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