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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카카오, 라인, 라쿠텐, 그리고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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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카카오, 라인, 라쿠텐 이러한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이다. ICO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면서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고 디지털 토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펀딩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회사에 자금으로 제공한다. ICO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넓은 의미의 경영내역을 공개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는IPO와 유사하나, 투자자들의 자금과 투자자들이 자금의 대가로 제공받는 것이 가상화폐 및 디지털 토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CO는 대략 5가지 단계, 즉 ① 아이디어 구상(ICO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 신뢰할 수 있는 팀 구축, 성공 가능성 측정 등) ②개발 관련 로드맵(백서 제작, 코인/토큰 메트릭스 계획, 법적 문제 해결) ③홍보(웹사이트 개설, 블로그 및 SNS 등으로 홍보, 커뮤니티 형성) ④ ICO 작업(코인/토큰 발행, 온라인 커뮤니티 강화, 웹사이트 관리) ⑤ ICO 사후관리(지속 발전을 위한 홍보, 거래소 등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뉴스레터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들 단계에서 볼 수 있듯 ICO는 관리, 감독시스템이 허술하고, 주식과 비교할 때 토큰/코인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고 가치파악이 어려우며, 보안 역시 취약하다. ICO는 사실상 개발주체의 신뢰성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2017년 9월 4일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우리 정부도 2차례에 걸쳐 ICO 금지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럼 ICO가 금지되어야 할까. IPO의 주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그 해답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주식이 17세기 초 네델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해외진출에 사용할 선박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이후 20세기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이나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었다가 안정화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ICO도 적정한 관리, 감독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안정화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과 ICO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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