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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건과 개인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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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스마트 칼럼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계속하여 다루게 되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강화된 개인정보 규정인 GDPR의 도입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소셜 서비스인 페이스북 이용자의 5000만건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었고 이 정보들이 profiling 과정을 통하여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페인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이 사건의 요지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소 복잡한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제3의 사업자가 페이스북과 계약을 맺고 페이스북 가입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가입자의 친구 정보까지도 가져갔다는 점과 이렇게 수집한 제3의 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법의 원칙에서 볼 때에는 동의 원칙에 대한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동의를 개인정보 처리의 전제로 하지 않는 미국 법체계 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정보수집이 반드시 ‘위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고, 임의로 가입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부분 역시 미국법상으로는 명시적인 동의 요건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논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방통위도 페이스북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고도 한다.

어떠한 B2C 서비스나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인터넷 기반의 소셜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임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고, 이는 법률적인 쟁점의 당부 이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수도 있다. 우리 법체계 역시 이용자 정보의 활용이라는 이슈와 이용자의 신뢰 보호라는 이슈를 조화롭게 다루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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