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41.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141301.jpg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의 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다. 이런 수임제한은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변호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제도로 이해된다. 6개월 실무수습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3년간 교육 과정으로는 충분한 실무교육이 행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 로스쿨에는 판사, 검사가 출강하여 재판·검찰실무를, 실무경력교원은 변호사실무를 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곧바로 실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새로운 실무수습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변시 출신 변호사에 대한 실무능력을 검증하지도 않고 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들의 개업을 즉시 할 수 없도록 그 진입장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무능력의 기준을 오로지 과거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체제를 염두에 둔 사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6개월 실무수습 중의 사건수임과 담당변호사 지정제한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자격등록은 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수임을 할 수 없다. 그의 명의로 단독으로든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라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여기서 ‘공동으로’라는 것은 수임제한을 받지 않는 변호사나 법무법인등과 공동명의로 수임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명의로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대외적으로 소송서류 등에 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역시 수임제한을 위반한 경우다. 수임제한에 위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건을 수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변호사법 113⑸). 

실습 중인 변호사라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에 취업하여 소속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고유의 직무수행을 할 때는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야 한다(변호사법 50①).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법률사무소에서 실습 중인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의 준비를 맡겨 사실상 담당변호사 역할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이 수임약정을 할 때는 법무법인 명의로 한다.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임제한이 해제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다. 그러므로 실습 중인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 지위에 있더라도 특정 사건의 담당변호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법률문서의 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141301.jpg


 3. 법률사무 또는 의무연수의 종료 효과   

실습 중인 변호사가 6개월간 법률사무 또는 연수를 마치면 비로소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변호사 자격등록을 마친 후에는 개업신고를 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변호사는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변협에서 의무연수를 받은 자는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변호사법 21의2③).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연수받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전제로 둔 규정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실정이다. 법무법인에 가입한 변호사는 구성원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소속 변호사인 경우에는 구성원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설립된 합작법무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는 담당변호사가 될 수 있다. 사건의 수임 역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제31조의2 제2항)는 규정은 검토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21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는 것은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개설 또는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가 될 때 법률사무에 종사한 확인서를 제출함과 같이(제21조의2 제3항), 최초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업신고 때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기에 최초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이 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지방변호사회는 수임사건 경유 시에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수임사건 의뢰인에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향후 변호사법 개정 시에 위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4. 6개월 실무수습제도의 현실
지난 6년간 시행된 실무수습제도는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실무수습 기간 중에 어떤 법률사무에 종사해야 하는지 아무런 규율이 없다. 법률사무소에 6개월만 출근하면 실습으로 인정되는 제도로 전락했다. 실습 중에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는 전혀 주어지지 않아 송무사건의 처리경험도 할 수 없다. 다양한 전공자들로 구성된 변시 합격자들이 기존의 송무 중심 외의 분야로 직역을 확대해 가야 하는데, 첫 출발부터 전통적인 법률사무소에서 취업처를 찾도록 한정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대한변협의 의무연수 역시 집체강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무능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변협은 이 의무연수의 주관도 버거워 사법연수원으로 이관하려고 한다.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기존의 사법연수원 체제로 회귀시키려는 이런 사고는 로스쿨 제도의 정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관련 법조인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