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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가짜화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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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Virtual Money)는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디지털 결제 수단’을 말한다. 각종 디지털 페이(Pay)나 인터넷상 포인트(Point)도 일종의 가상화폐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 중에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것’이다. 중앙통제기구가 없는 가상화폐는 신뢰성 확보와 화폐 기능의 구현을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기술이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가상(假想)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을 뜻하고, 가짜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거기에 '화폐'를 붙인다면, 화폐가 아닌데 화폐인 것처럼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이 '가상화폐'이고, 화폐가 아닌 것을 화폐인 것처럼 꾸민 것이 '가짜화폐'이다. 과연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까?

화폐의 본질을 들여다보자. 화폐인 것처럼 가정하려면 화폐의 본질은 갖추어야 한다. 화폐는 첫째, 재화의 일반적인 교환수단이 된다. 둘째, 위조하기 어려워야 한다. 셋째, 발행량과 화폐가치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가상화폐는 화폐의 본질을 갖춘다. 첫째, 재화 구입 기능이 있다. 둘째, 위조하기 어렵게 암호화 기술(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 셋째, 발행량과 화폐가치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주도로 발행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기여분(기여분이 작업이냐 코인보유냐에 따라 POW와 POS로 나뉘긴 한다)에 따라서 일정한 양이 분배되도록 공개 세팅을 해놓는다.

그럼 가짜화폐는? 위 3가지 화폐의 본질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이 빠져 있다. 재화를 일반적으로 살 수 없다. 암호화 기술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화폐가치를 누군가가 임의조정한다. 따라서 가짜화폐는 그 자체로는 수요자가 없다. 각종 판매수당 등 끼워팔기가 성행한다. 다단계도 등장한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다들 못 사서 난리일 텐데, 그걸 파는 사람에게 왜 고액의 수당을 주는 것일까.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유통 등 앞으로 활용분야가 많다.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가상화폐가 그 기술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짜화폐는 아니다. 경계해야 한다. 이더리움에 기반한 가상화폐(토큰)만 현재 4만7560개이다. 실물경제에서는 0.0000001원도 안하는 디지털 파일에 몇천배, 몇만배의 돈을 지불하는 것일 수 있다.

 

김욱준 부장검사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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