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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중립적이고 엄정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는 14일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몇 달째 이어진 수사가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안타깝게도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벌써 5번째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받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참담하고 안타깝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다.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이번 수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표적수사 또는 정치보복 논란이 있어온 만큼 검찰은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품격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의 수사대상은 100억 원가량의 뇌물수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여러 가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보복이고 혐의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개월에 거쳐 집중 수사를 한 것을 근거로 든다. 이번에도 문제가 된 ‘다스(DAS) 의혹’은 두 번의 검찰 수사와 두 번의 특검 수사가 있었고 10년 넘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검찰로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욕을 했다는 시비가 있었고 당시 주임검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검찰은 조사 후 3주 동안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다가 결국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태가 생겼다. 결국 검찰총장이 중도하차하고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이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다가 수사를 그르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수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절차에 대한 일체의 시비가 없도록 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많은 시간을 끌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사건일수록 증거로 말하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응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어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비록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도리를 지켜야 한다. 국민은 스스로 뽑은 대통령의 품격 있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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