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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40. 제31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수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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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

한국 법조계의 특유한 현상인 전관예우 관행 때문에 국민들은 사법작용 및 공직에 대하여 불신이 뿌리 깊다. 그 때문에 2011년 변호사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왔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하나의 의혹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계속 유지시키면서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태도를 정죄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해야 할 법원, 수사기관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관행 또는 그러한 외관에 대하여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이 관철되고 올바른 사법작용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정의로운 열망이 이 수임제한 제도에 담겨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재직 중 쌓은 지식과 경륜으로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신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한 탐심으로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임변호사의 비리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관예우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는 법조문화를 보고 있다. 설령 그런 예우를 받지 못할지라도 재판과 수사에 전념해온 판사, 검사가 하루아침에 그 반대 위치인 변호사가 되는 것은 신분의 혼동으로 법조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

전관예우는 퇴직한 옛 동료가 경제적 기반을 잡도록 배려하는 것이라 전관변호사와 그 의뢰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 불의한 처리가 있을 때마다 끓어오르는 비난을 피하고자 여러 대책이 나왔다. 1982년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의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간 개업할 수 없도록 했다(구 변호사법10②).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이라 했다(헌재89헌가102). 대법원은 1995년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여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형사사건 재배당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상설기관으로 법조윤리협의회를 신설한 바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15년 ‘법조인윤리선언’을 제정하여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로 하는 몰래 변호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즉,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113⑷).


3. 수임제한을 받는 국가기관과 예외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만약 공직퇴임변호사가 대법관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대법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대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지만, 서울고등·서울중앙지법 등의 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한 규율은 없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수임제한이 해제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할 수 있다(변호사법 31③).


4. 전관예우 방지 대책의 실효성 문제

수 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에게 1년간 재직 기관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관예우 근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제재규정이 없다.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으니 수임제한은 권고사항과 다름없다. 결국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은 전관예우의 존재와 이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만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처럼 전관예우에 관한 대책은 늘 미봉책에 그쳐왔다. 전관예우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은 전관변호사가 배출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판사, 검사에게 부여한 변호사 자격제도를 폐지할 시점에 이르렀다. 머지않아 퇴직할 법관이 장차 취업하게 될 로펌의 사건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하고, 퇴직 후에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축재의 기회를 누리게 되어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극소수만의 특권적 사법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퇴임변호사가 재벌의 법무실에까지 취업하는 것은 더 심각한 현상이다. 이 모든 문제는 평생 법관으로,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 후에는 급여에 버금가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구조로 재편될 때 해결될 수 있다. 최소한 일정 직위에 오른 판사, 검사만이라도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법원과 수사기관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형근 교수(경희대 로스쿨 교수·변호사법 주석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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