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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사법적 통제' 강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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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면 그나마 검찰이 있어서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등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 8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보고 한 말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견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도 역주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지휘권은 단순히 기관 간 서열과 권력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법절차 위반 사례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통제 장치다. 

 

개혁위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수사 '지휘'와 '요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무시하면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빈번하게 강제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수단은 겹겹이 마련돼야 한다. 헌법이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통제하에 유지하게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률가인 검사가 1차적으로 심사해 남용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기관 간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절차를 더욱 실질화하고 단단히 하는 데에도 방점을 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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