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LAW&스마트

가상화폐를 인정해야 하나

140284.jpg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력하다. 입법 가능성에 의문이 있으나 법무부는 '누구든지 거래소를 통해 가상증표의 발행·보관·관리·교환·알선 또는 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담은 '가상증표 거래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초안까지 마련했다. 많이 사용하는 가상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대신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화폐'나 '통화'라는 용어 자체로 마치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무언가 주고 받은 것을 표시하는 '증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몰수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이 판결의 원심은 비트코인의 객관적 가치를 상정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해당 판결은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생성, 거래되는 가상화폐로서 단순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다는 점,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도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281 판결)하므로 전자화된 파일 형태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정보가 10분마다 갱신되나 압수된 비트코인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환전할 수 있고 가맹점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이 이용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 이를 환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으며 비트코인을 돌려주면 범죄수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을 몰수 대상으로 보았다.

세법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지, 민사절차상 집행대상이 되는지, 이혼이나 상속의 목적물이 되는지 등 가상화폐의 불명확한 법적 성격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기대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카카오톡
  • 카카오톡
  •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