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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과거사 조사에 대한 우려, 결과로 불식시켜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7일 검찰의 과거사 우선 조사 대상으로 12건을 선정해서 발표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이 강압 수사로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었다. 검찰의 과거 사건을 조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임무도 잘못되면 바로잡아야 하며 역사적인 자료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 많은 의혹 제기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법무·검찰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토대로 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의혹이 있으면 그 진상을 확인해 책임을 묻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사 조사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에서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편향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중해야 하고 절차나 과정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미 한 번 처리된 데다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시각 차이가 많은 사건들이어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성공하려면 그동안 공정성이나 편향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비판이나 우려를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비판 중 하나는 위원회 위원 9명 중 위원장 등 5명이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것이다. 또, 대상 목록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건이 많고 노무현 정부 시절 사건은 한 건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대검찰청 조사단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검사로 구성됐지만 조사단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이런 비판을 터무니없다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사건 선정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엇박자를 낸 점은 우려스럽다. 과거사위는 지난해 말 법무·검찰개혁위로부터 비공식적으로 25개 사건, 대검 직속 검찰개혁위원회 태스크포스팀(TFT)에서 10개 안팎 사건을 넘겨받았다. 대검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같이 과거 형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법무부 산하 개혁위에서는 국민적 관심도나 적폐청산 기조를 먼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조사할 기관도 별도로 만들었다. 정부부처인 법무부와 그 관리·감독을 받는 검찰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중복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면 인력과 비용의 낭비뿐 아니라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구성·활동과 관련한 비판과 우려를 잠재우는 방법은 오로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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