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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다양한 연령층, 경력의 법무사시험 합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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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한법무사협회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 이론 연수를 진행했다. 토목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업무를 하던 분이 수석합격을 하였고, 일본에서 행정사이기도 한 한국의 여성분이 6년여 공부 끝에 합격을 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직 중인 분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분, 공단이나 공사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 다양한 자영업자, 큰 회사 혹은 중소 기업체에 근무하던 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했던 분,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분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의 전공 역시 매우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학력이나 성별, 전공, 그리고 연령 등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매우 공평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다 보니 매년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의 평균연령도 45세 내외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작년에는 만 63세였고 올해는 만 64세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험과목이 대부분 법률실무과목들로서 대한민국 자격시험 중 제일 방대하다시 피하며, 1차, 2차 시험 난이도 역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시험 합격자수도 120명 내외만 선발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려면 법률실무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야만 하고, 대부분 수년여 동안의 수험공부 기간을 거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분야와 상당기간의 사회생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전문 법률실무 지식을 갖추고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획득한 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무사들이 실무현장의 최일선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부동산등기, 각종 법인등기, 경매, 채권압류 추심과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 각종 공탁, 성년후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종전 호적)업무, 각종 신탁업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각종 소송과 재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한다고 내세우면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법 생활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고 실제적이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오고 있는 법무사제도의 개선에 대하여는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 인력양성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온통 로스쿨 문제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로스쿨의 법조인력 양성 못지 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전공에다가 상당한 사회경험까지 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법무사제도의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실제 실무 현장을 가보면 각종 기업체나 기관에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실무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법무사들이 그 전문실무 지식을 살려서 각종 기업체와 기관에서 사내 법무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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