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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신청인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방안도 모색해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달 26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며, 고발 남용의 폐해를 우려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는 고발인 중 재정신청권자를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도록 권고했다. 재정신청의 확대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고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인의 재정신청인의 권익구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도입은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찰이 그대로 공소유지를 담당함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의 통계를 보면, 재정신청은 2012년 1만5474건에서 2015년 2만967건, 2016년 1만9317건, 2017년 상반기에는 1만1767건이 접수되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이루어진 비율은 2012년 1.03%, 2013년 0.82%,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발사건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현재보다 확대된다 하더라도 통계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재정신청의 인용률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현행 재정신청 제도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실무상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고등법원이 검사의 불기소기록을 검토하여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사가 조사를 많이 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우나, 검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신청이 인용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열심히 수사가 된 사건은 재정신청을 통해 구제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건은 재정신청을 통하여 구제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신청 대상의 단순 확대만으로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인의 권익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넘어 재정신청의 심리과정을 실질화하거나 검찰항고절차에서의 조사강화, 재정신청과 함께 검찰 재항고제도를 병치하여 권익구제의 선택적 기회 부여 등 실질적인 권익구제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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