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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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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장래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는 기업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그 요건, 효과, 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제재를 할 경우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하나의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은 다른 조항에 비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그 사유 및 효과 등에 대해서 해석의 필요 없이 법령만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집행할 때 법해석을 잘못할 위험도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면서 국가계약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 검토하여 왔으며, 특히 계약심의회의 법무간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민하여 왔다. 방위사업청은 규모가 큰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방산업체는 그 위법성에 대해 치밀하게 다투고 있다. 따라서 다른 행정기관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제없이 처리하여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필자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령, 법이론, 판례 등을 근거로 한 해설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판례는 최종심인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의 판단도 법 해석상 타당한 면에 있는 경우에는 근거로 삼았다.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입장에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지식이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2016년 9월 2일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새로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였다. 이 책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아무쪼록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업체의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양창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