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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제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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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저물고 2018년 새해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다. 신년 들어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새롭게 시행되지만 그 중 하나로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제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여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중 제8조 4항을 신설하여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개정 이유를 보면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제출 비중을 늘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따라 점차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0년 특허법원 사건에서 전자소송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이래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이 발송하는 서류 역시 우편을 통하지 않고도 법원이 시스템에 등록한 후 거의 곧바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의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이미 민사소송의 3분의 2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러저러한 문제들과 시행착오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운영자인 사법부와 이용자인 국민들이 상호 교감해 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은 IT강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6년부터 일부 형사사건에서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식명령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기록을 풀어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실무상 형사기록의 전자화와 이를 포함하여 형사소송의 전자시스템화 역시 향후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형사소송의 경우 전자화된 문서의 증거능력 문제,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 법무부의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등 짧은 지면에서 주제마저도 다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결국 소송 정보의 공유와 사법절차의 온전한 공개는 사법 시스템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기본으로 돌아가 고민하여야 할 것이고 사법부와 법무부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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