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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 '교회관계분쟁법'

非신앙적인 교회의 분쟁 예방과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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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선교된 이래 기독교는 개화와 조국의 독립,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다른 원인도 있지만 오늘날은 교회의 대형화 및 물량화가 심화되면서 교회의 운영권 및 재산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는 감춰지고 부정적인 요소만 부각되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전도의 문마저 막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회분쟁의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신앙적, 법리적, 제도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저자는 기독변호사로서 비신앙적이고 반가치적인 교회의 분쟁과 분열로 점철된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예방 및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2010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분쟁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2015년 10월 경 법무법인 로고스 내에 교회법센터를 설립하였다. 본 교회분쟁관계법은 위 학위논문과 그 후 실무상 접하게 된 여러 판례와 사례, 교회법 센터 및 기독교화해중재원의 세미나 등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더하여 출판하게 된 것이다.

본서는 제1장 교회일반론, 제2장 교회와 교단. 제3장 교회의 구성과 조직, 제4장 교회의 재산과 재정, 제5장 교회의 부열과 재산권의 귀속, 제6장 교회분쟁의 해결절차, 제7절 설립중의 교회와 청산중의 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의 재산은 개인이나 종교단체에 명의신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제4장에서 다루었다. 또한 교회가 분열된 경우 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2006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인 견해가 여전히 강하게 있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5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제6장에서는 교회분쟁의 해결절차에 대하여 내부적 해결절차와 일반소송법 해결로 나누어 그 중요성의 관점에서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1. 교회분쟁을 단순히 평면적으로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 그 예방과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2.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헌법을 망라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회분쟁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은 물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3. 교회분쟁에 관한 실체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문제까지 교회분쟁에 관한 거의 모든 쟁점을 다루었으며, 4. 법조인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비법조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5. 교회법적인 관점과 일반법적인 관점을 통합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6. 기존의 여러 판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회자, 중직자들이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 신앙과 법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백현기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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