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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34.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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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1. 의 의
변호사 제도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가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과 그 운용에 국가권력과 국민의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2007년 법조비리 중 전관예우와 탈세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근절하고자 본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하여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를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및 법원·수사기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위반 시 제재 역시 경미한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그리하여 2017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하던 규제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즉,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3⑷). 과거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구했지만, 현재는 이 요건도 삭제했다. 변호사가 선임서 등을 제출 않고 변론을 한다는 것은 검사·판사가 이를 허용하기에 가능하다. 그러니 선임계 없이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소송법규를 위반한 변호를 허용·묵인한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있어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면 수권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89①), 형사소송에서도 변호인과 피고인이 연명 날인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형사소송법 31).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위임장이나 선임서의 제출 없이는 변론할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재판부나 검사가 이를 허용하면 변호사는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변론 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전화 한통하고 1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례가 보도되어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선임서의 미제출 변호행위는 검사 등의 양해 또는 동조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모든 변호사가 이런 형식의 변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검찰청을 사직한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행하는 변론행태로 회자된다. 전관변호사에게 허용되는 호의적 대우인 전관예우는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고 전관변호사를 수임할 수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차별하는 위헌적인 불법행위다. 이런 고질적인 법조계의 비리를 방지하려는 대책으로 선임서 등의 제출 없는 은밀한 변론을 금지하고 있다.

3.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고 변호해야 하는 사건
변호사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사건’은 ①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 ② 수사 중인 형사사건, ③ 내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변호사의 직무를 송무사건으로 보는 전통적 관념에 따라 재판과 수사(내사) 중인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판’은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군사법원법 등에 의한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의 종류와 심급에 상관이 없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한다. 국외의 재판 중인 사건은 그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수사’는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정보원법 등에 근거한 수사를 말한다.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입건하거나 그 앞선 단계에서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단계에 있는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변호하거나’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체의 변론활동을 말한다. 또한 ‘대리’란 주로 민사사건 등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변론’한다고 통칭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의 위임장 미제출 문제
행정심판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므로(행정심판법 18①),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94). 또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16①). 이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법은 법원·수사기관의 사건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만을 대상으로 한다. 만약 변호사법 제29조의2 법문이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이라고 하였다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예시적 기관으로 보아 행정심판 등에서의 위임장 미제출 행위도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다. 2017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본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에서 변호사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더라도 본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윤리장전은 (모든) 사건 수임 시에 위임장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즉,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23①). 그러므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수임 후에 선임서 등의 제출 없이 변호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변론을 하면 대한변협의 회칙인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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