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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변호사 참여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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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칙은 공권력과 국민 사이에 공정한 대결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입니다."

  

법대 새내기 시절 헌법 과목을 처음 수강했을 때 들었던 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 취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이기도 하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참고>. 전문가들의 생각도 같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보도가 나가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촉구했다.


금감원의 거짓 해명 논란도 문제다. 금감원은 변호사 입회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7년 전인 2010년 11월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 등을 상대로 관련자 문답 조사를 실시하며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정하게 사건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정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답은 피조사자의 변호사 입회 하에 실시되었다"고 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이치증권 관련 사건) 당시 혐의자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통역 목적으로 변호사 입회를 허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조사의 공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변호사 입회 사실을 홍보까지 했던 점을 생각하면 군색하다. 


초동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입회권을 보장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건을 이첩받는 수사기관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게 된다거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 사이에는 상호 균형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등 입장이 비슷한 규제기관들은 이미 변호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법치주의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적법절차의 원칙이고 이 원칙의 핵심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임을 금감원은 다시 한번 새겨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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