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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33.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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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 의
수임약정을 체결한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는 서면(소송위임장)으로 증명해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선임자가 연명날인한 서면(변호인선임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서는 공소제기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법원에 제출한다. 이처럼 법원 등에 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경유제도는 소송법상 대리인·변호인 지위의 발생과는 무관하다. 경유 시에 구입하여 선임서 등에 부착된 경유증표는 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으로 변호사임을 확인해 주는 의미가 있다. 이런 경유제도를 통하여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의 정확한 파악이 용이하고 과세자료의 투명성도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선임서의 제출 없는 변론을 방지할 수 있어 전관예우 근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를 고용하였거나 사건알선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아울러 경유 시에 부착하는 경유증표의 판매는 지방변호사회의 재정확보에도 기여한다. 수임사건이 소액인 경우 경유증표의 판매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 신설배경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법원 등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절차는 1980년대 중반 지방변호사회의 자치입법인 회칙에 도입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지방변호사회에서 이를 도입하였던 이유는 변호사 아닌 자가 그 자격을 사칭하여 수임료를 받고 변론을 하더라도 당사자 및 해당 국가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임 사건수에 비례하여 회원변호사의 능력에 맞게 지방변호사회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사건수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2000년1월28일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강화 및 사건수임의 투명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제도 중에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제28조) 및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제29조)가 포함됨으로써 기존의 회칙상 경유제도가 법률상 경유제도로 전환되었다(헌재 2011헌마131).

3.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전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유’를 한다는 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경유증표를 선임서 등에 부착한 후 이를 법원 등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경유증표가 부착된 선임서 등을 제출한 자를 변호사 자격소지자로 인정하게 된다. 경유사건의 종류 및 경유증서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 제2조는 “경유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 신청사건, 등기사건, 연결사건, 공익사건, 면제사건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원은 경유사건에 대해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를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회에 경유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 4①). 경유사건(면제사건 제외)에 대한 경유증표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에 부착하여야 한다(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 5①). 경유제도는 선임서 등을 제출할 때마다 경유증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게 미리 경유증표를 판매한다. 수임시마다 지방변호사회를 들릴 필요가 없도록 편의를 도모한 것이다. 즉, 회원은 경유사건의 소송위임장 및 변호인선임서에 ‘미리 구입한’ 경유증표를 부착하여 법원, 수사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유증표를 부착·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본회 홈페이지 경유업무프로그램에 입력·신고하여야 한다(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 7). 이처럼 변호사가 사전에 구입하여 사용한 경유증표는 경유업무프로그램에 그 사용내역을 스스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그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지 알기 어렵고,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감독권 행사도 쉽지 않다. 경유증표의 일괄판매행위와 인터넷 경유업무시스템에 경유증표의 사용을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경유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4. 사전 경유의 예외사유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건을 수임하여 피의자를 접견하려는 경우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지역에서 수임한 후 즉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직무수행하려는 경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변론기일에 곧 참석해야 할 때 사전 경유가 쉽지 않다. 변호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지위에서 접견·교통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34), 이처럼 선임서 작성도 안 된 때는 경유할 수도 없다. 이런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경유가 면제된다. 다만, 경유증표의 일괄판매로 이런 예외사유 의의는 반감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경유증표의 부착이 없다는 이유로 선임서 등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경유의무는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와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규범이므로, 공공기관은 경유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변호사가 경유 없이 선임서 등을 제출한 후에는 지체 없이 경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경유증표를 구입하여 선임서 등에 부착하라는 의미다. 변호사가 경유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변호사법 117② 1의2)와 징계처분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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