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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취재수첩]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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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면서 "업무보고 때 외부 파견검사 축소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사위는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해 "외부 파견검사 수를 줄이지 않으면 신규검사 임용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검사 외부기관 파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사위의 법무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외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73명에 달한다. 각종 적폐(積弊) 수사 선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30명이나 파견받고 있고, 그 여파로 다른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들까지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검사 본연의 임무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인권보호에 있다. 검찰은 타 기관 검사 파견 문제에 대해 "검사의 전문성과 법률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수사 관련 공조업무 등을 위해서는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률자문 등 민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될 일을 굳이 검사들이 맡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 공급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볼 때도 그렇고 파견 검사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파견 검사는 1~2년 동안 파견근무를 마치고 검찰로 어김없이 복귀한다. 새로운 파견검사가 온다해도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셈이어서 해당 업무는 리셋 상태에서 새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가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무업무 강화와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법무담당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다. 검찰도 파견으로 누수되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을 두고 비정상적인 검사 파견 관행이 빚은 비극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파견검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외부와의 비정상적 연결고리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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