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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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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만일 지재권자가 그런 중요한 지재권을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려 할 것이고, 특히 침해자가 제3자와 거래하고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당장 침해사실을 알려 거래 중단을 시키고 싶을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 지재권자는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침해자에게 보내면서 거래상대방인 제3자를 수신자에 포함시키거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경고장을 그 제3자에게 보내고, 이때 경고장 작성을 위해 자주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특허권 등 지재권의 침해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생기므로, 침해여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침해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재권자가 침해자의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와의 거래중단 등을 요구할 때는 침해자에게 직접 경고행위를 할 때보다 침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경고장 등)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자는 지식재산권자(경우에 따라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사안별로 당부를 판단하나 지식재산권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많다(대전지법 2008가합7844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1954판결, 서울고법 2016나2060356 판결 등). 영국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별도의 입법을 하였다. 즉, 2017년 5월 3일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서 권리주장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협을 통해 부당이득을 획득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규율하는 ‘지식재산법(정당하지 않은 위협)’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지재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재권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위협으로 평가된다면 그런 지재권 행사는 제어되어야 하며, 이런 건전한 

 

피드백으로 지재권이 제대로 보호되는 건강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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