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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32.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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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변호사의 사건수임은 고유한 직무수행의 출발점이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수임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매달 이 절실한 문제로 고민한다. 사건수임에 관하여 변호사법은 적법한 수임질서의 준수여부를 규율한다. 반면, 조세법은 변호사의 소득산정 자료가 되는 수임사건 건수와 그 액수의 정확성에 관심을 갖는다. 수임장부의 작성·보관의무에는 수임사건의 건수와 그 액수의 기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규제는 모두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처음부터 이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즉,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8조의2). 그 후 2008년에는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의 보고의무자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삭제한 후 이를 준용규정에 두는 형식으로 개정됐다(변호사법 57, 58의16, 58의30).

2.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사건수임과 보수약정의 자유가 있다. 사건수임에 있어 그 건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일정건수 이상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특정변호사로 분류하여 수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변호사법 89의5). 변호사법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수임액은 의뢰인과의 약정으로 결정된다. 변호사는 1년 동안의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매년 1월 말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서 ‘수임사건의 건수’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 수임한 사건의 수를 말한다. 본안사건이든 신청사건이든 고유한 건수로 계산한다. 변호사는 사건선임 후 위임장 제출 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변호사법 29). 이를 통해서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수임건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문사건은 위임장의 제출이 필요 없어 변호사회 경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자문사건도 보고대상이다. 그리고 ‘수임액’은 의뢰인과 약정한 변호사의 보수이다. 수임액은 현실적으로 수령여부는 묻지 않고 약정한 액수를 말한다. 전년도의 수임건수와 수임액을 1월 말에 보고하기에 연말에 수임하여 수임료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보고한 수임액이 세법상 변호사의 소득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두809). 본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변호사법 117②1의2). 따라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의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보고를 하였지만 1월말을 도과한 경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부실한 보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3. 과세자료제출기관인 ‘변호사법’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수와 수임액은 주요한 과세자료이다. 변호사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신고한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 시행령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도 포함시키고 있다(제2조 제7호). 여기서 ‘과세자료’란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이 법률에서 지방변호사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어 변호사법에도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한다. 지방변호사회뿐만 아니라 지방법무사회, 관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역시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위 시행령 2).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①).

4. 이 규정의 위헌성 여부

수임사건의 건수는 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 또는 소득신고를 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매년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위헌이 아닌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스스로가 구성원으로 된 자체 조직을 통하여 납세와 관련된 변호사의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사에 의한 탈세의 우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는 등의 논거로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합헌으로 판시했다(헌재 2007헌마667). 그러나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변호사는 이미 과세관청에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명세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명세서에는 수임사건과 수임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를 통하여 변호사의 수임관련 내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고된 수임관련 자료를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다시 제출받고 있고, 그 내용은 결국 변호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처럼 중복제출로 인한 위헌성 문제도 있지만, 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국가자격사들의 협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과세체계의 유지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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