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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31.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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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의 의
2000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그 당시 심각하게 대두된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수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강화 및 사건수임의 투명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다. 그 중에 수임비리의 사후적인 확인 및 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변호사의 수임장부 작성·보관제도(제28조) 및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제도(제29조) 등이 포함되었다. 그 후 2007년에는 현행 제2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임장부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특정했다. 수임장부는 전관예우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변호사법 89의4), 사건브로커를 통한 수임비리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변호사법 89의5)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다. 또한 수임장부 기재사항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에 따른 수임사건 자료제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변호사법 89의9). 수임장부는 변호사에게도 수임사건의 집계와 그 진행경과의 확인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가능토록 하는 기능도 한다.

2. 수임장부의 작성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제1항). 수임장부란 변호사가 수임사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28조에 따라 작성, 보관하는 장부를 말한다(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2). 수임장부의 작성주체는 개업 변호사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다. 여기서 ‘수임’이란 변호사가 그 고유한 직무에 해당되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로 의뢰인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법 시행령’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제7조)하는 것을 수임으로 표현한다. 이와 같은 수임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것을 수임장부라 한다. 수임장부는 반드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업장부처럼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상법 33③)에 의한 전자화문서 형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는 소송사무 이외의 일반 법률사무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5②). 변호사가 수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변호사법 117②⑵). 이런 변호사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 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도 할 수 있다. 수임장부 작성의무가 없는 세무사나 변리사 등과 달리 변호사에게 상당히 무거운 이 의무를 부과한 것은 누구보다 준법에 앞장서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직무수행의 공공성 때문이다.

3. 수임장부에 기재할 사항
수임장부에는 수임 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여기서 ‘수임 받은 순서’는 수임사건의 약정일자별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임한 순서대로 기재를 하면서도 ‘수임일자별’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정확한 수임건수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자를 특정변호사라고 하여 사건브로커 고용 또는 알선료 지급 등의 수임비리행위를 단속한다. 즉,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호사법 89의5①). 특정변호사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변호사로 분류되지 않고자 수임사건을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늦추고 변호사선임서나 위임장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의도적으로 지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임장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수임받은 순서에 따른 ‘수임일’을 기재하도록 한다. 변호사는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해서는 아니 되는데(변호사윤리장전 31①),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임액’도 기재하게 한다. 만약 수임약정서상의 액수보다 축소하여 수임장부에 기재하더라도 허위기재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그리고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은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변호사법 시행령 7②).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은 사건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명, 이미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이라면 그 사건번호처럼 수임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 결과를 말한다(위 시행령 7②).

4. 수임장부의 작성·보관시기와 장소
수임장부는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7①). 수임장부의 기재사항 중에서 ‘사건처리결과’는 1개월 이내에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건처리결과는 보통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나올 것이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즉시 기재해야 한다. 1개월은 훈시규정이다. 수임장부는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시행령 7①). 수임장부의 보관문제는 변호사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하는 변협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수임인의 서류반환청구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된다. 변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163⑷). 이와 같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맞추어 수임장부의 보관기간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직무상 보관한 서류’에 수임장부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수임장부의 보관 장소는 ‘법률사무소’이다(변호사법 시행령 7①). 사건수임 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간의 제약이 있을 때는 변호사의 점유 하에 있는 주택이라도 무방하다. 수임장부는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그 보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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