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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뚫린 구멍을 막는‘국고손실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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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욱 올리고 있다.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의 안보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방위사업 비리는 안보의 뿌리를 흔들어놓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비리를 어떻게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인가는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남북전쟁 때 A.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은 결국 R. 리 장군의 남군에 승리했다. 대개는 북군이 우월한 공업 생산력으로 남군을 압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군은 당시 불량 총기, 탄약, 군마 등 불량 군수물자로 인해 애를 먹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1863년 '연방제보자법(the Informer’s Act)'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은 훗날 '연방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가자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그 3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조사책임 및 법적조치의무를 부여하였다. 법무부는 송무국에 사기전담반(FRAUD SECTION)을 두고 관련 소송과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대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산비리 등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비리로 얻은 이득을 남김없이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형사처벌을 넘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모두 환수하여야만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무부도 이러한 취지에서 2015년 9월 법무실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신설해 입찰담합, 부패비리 등으로 인한 국고손실 환수소송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영일만항 개발비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35억원을 환수한 것을 비롯 각종 부패·비리로 인한 국고손실금 약 40억2700만원 이상을 환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앞으로 방산비리로 인한 수익도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비리의 유인을 차단하여 안보의 구멍을 막고, 사필귀정의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김윤섭 부장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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