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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7. 제25조(회칙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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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1. 의 의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에 가입하여 그 회원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고 했다. 회칙준수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제공하여 신뢰받는 변호사상을 정립할 수 있고, 변협 운영의 원활화도 기할 수 있다. 변호사와 같은 국가자격사 제도를 규율하는 입법형식은 그 직종에 고유한 법정단체(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를 만들고 자격증 소지자는 그 단체의 회원이 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다원화된 사회에서 결사의 자유를 위하여 변호사회의 가입여부와 가입하려는 변호사회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은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고, 비리변호사에 대한 규율(징계권 행사 등)을 위해서도 법정단체인 변협에 가입을 강제할 필요는 여전하다. 다만, 변호사가 국가기관의 준법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이 요청된다. 그 때문에 변협의 자율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변호사 직무수행에 관한 본질적인 입법사항은 변호사법과 소송법규에서 정한 다음,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회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변호사법 개정의 역사를 보면 변호사에 대한 끊임없는 규제의 확대와 변협의 점진적인 자치권 증가로 점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회칙제정의 주체와 준수의무자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은 그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이 제정하고, 대한변협의 회칙은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하여 제정한다(변호사법 65, 79). 여기서의 회칙은 변협의 조직과 구성 및 회원의 권리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자치법규를 말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따라서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인 변호사들은 회칙을 제정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시행중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 내용이 다른 회칙들이 존재할 것 같지만, 그 종류와 내용이 비슷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칙준수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변호사자격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변호사법 68①). 따라서 회칙준수의 주체는 변호사이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회칙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대한변협 회칙 9의2①). 따라서 휴업변호사는 회칙준수의무가 없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징계대상자를 ‘등록한 변호사’라고 하여 휴업변호사도 포함시키고 있다(대한변협 회칙 48의2). 변호사에 대한 전형적인 감독권 행사인 징계권 행사의 대상자로 휴업변호사를 포함시킨 것은 준회원의 지위와 모순된 입법이다.

3. 회칙의 내용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의 회칙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①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②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③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⑦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66조). 이런 내용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대한변협의 회칙에는 ① 변호사법 제66조 각 호의 사항, ②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⑤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제80조). 이에 따라 ‘대한변협 회칙’과 변호사의 구체적인 직무규범인 ‘변호사윤리장전’이 있다. 그 외에 규칙, 규정 및 (총회의) 결의 등의 다양한 형식의 회칙이 존재한다. 회칙에는 변호사법에 명시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수임건수 보고, 공익활동의무 등),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의 회칙에 비로소 규정된 회비납부, 경유회비 납부의무와 같은 회칙상의 고유한 의무도 있다.

4. 회칙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회칙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회칙위반은 곧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변호사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부과는 회칙으로는 할 수 없고 변호사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변호사법 91②). 회칙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변협의 자율권 행사를 강력하게 보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회칙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변호사법 제정 당시부터이다. 그러나 회칙위반은 비교적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회칙은 변협 회원들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지만, 그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한 회칙이 제정·시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