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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우리사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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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분을 일으킬 만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극히 반인륜적인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사건들이므로 전 사회적인 공분과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필자도 아동학대사건을 다루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지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이 부모의 일방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평생을 상처와 방황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목도하고 있다.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중 하나가 아동학대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격리만으로는 사건을 처리하고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은 그 아동이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엿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에 포기할 수도 없는 가치다. 가해자인 부모를 처벌·격리하고 나면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부모 중 다른 한명이나 친·인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가족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다. 결국 아동보호기관이 양육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만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학대사건을 접할 때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분노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정상화와 바람직한 아이들 양육 방법에 관한 전사회적인 교육 및 우리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양육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문제를 해당 가정의 개별적인 문제, 가해부모의 범죄적 악성 등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한다면 해결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으므로 사회적인 원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근로자·영세자영업자들의 불안정한 지위 등 국민들의 전반적인 경제적 지위 약화와 가정의 급속한 해체,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 아이들 양육의 사회적 인프라 미비, 여성 근로업종 및 근로환경의 열악함 등이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들을 아프게 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함께 병들어 가고 있을지 모른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