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변호사법 조문해설

26. 제24조(진실의무)

119887.jpg

제24조(진실의무)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진실의무의 의의
변호사는 진실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오로지 의뢰인을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직무수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성실한 직무수행의무가 있지만,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종용하거나 협조요청을 할 때는 이를 거절해야 한다. 변호사 지위의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는 소송에서 진실에 반하는 소송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진실의무라고 한다. 정직하게 소송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직의무’ 또는 ‘소송상 기만금지’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변호사는 스스로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또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거나 반증을 제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검사나 법관처럼 실체적 진실발견에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소극적 진실의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당파적(黨派的)이라고 한다. 진실의무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할 때의 직무수행의 한계를 제시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진실의무의 법적 근거
변호사법 제24조는 ‘품위유지의무 등’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한다. 진실은폐와 진실의 왜곡, 거짓진술은 수사와 재판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방해 행위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1②)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진실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변호인은 형사소송의 일익을 담당하는 법조기관의 지위에 있고,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진실의무가 인정된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한 경우에는 위증죄나 소송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1조 ‘위법행위 협조금지’에서 진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형사 변호인의 진실의무
변호인은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지위에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조력자다. 변호인은 누명쓴 자의 억울함을 벗기고자 또는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탈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할 공익적 지위가 있다. 변호인은 법관, 검사와 함께 형사소송의 이념을 실현하는 책무도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의무를 성실하게 행할 의무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공정한 재판 등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모656). 피고인이 자기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자기부죄 거부본능을 법이 인정한 결과다. 그 한도에서 피고인은 진실의무의 예외자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면 범죄가 성립된다.  
 

119887.png

 
 
 

4. 대신자처범인의 변론
대신자처범인이란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진범의 체포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말한다. 대신자처범인이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변호인이 대신자처범인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론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변호인이 변론 중에 피고인이 대신자처범인임을 알게 되었더라도 비밀유지의무가 있기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범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유죄변론을 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위법행위에 협조하는 것이 되어 변호사법과 형법에 위반된다. 甲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乙 등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진범 乙 등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방조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2도6027). 형사소송규칙은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고 한다(제20조). 변호사윤리장전 역시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도록 한다. 즉시 협조를 중단하라는 것은 대신자처범인으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설득한 후 적법한 변론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