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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5. 제24조(품위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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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품위유지의무)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 혁

변호사 의무 중 품위유지의무는 변호사제도의 초석이고, 비밀유지의무와 이익충돌회피의무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이다. 품위유지의무는 1949년 변호사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변호사는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4조). 타인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는 변호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불성실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의뢰인을 실효적으로 조력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품위유지의 핵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이다.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을 설립 목적 중 하나도 변호사 품위보전의 지도·감독에 있다. 1973년에는 변호사 직무의 성실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과 법률사무에 정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령·법률사무 정통의무는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후에 삭제됐다. 다만,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을 변호사윤리장전에 두고 있다. 1982년에는 독자적인 품위유지의무와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진실의무도 신설했다. 


2.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입법례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법관·검사징계법에도 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63).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한다. 검사징계법 역시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하여 기관의 위신이나 체면손상까지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근거법률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세무사법 12). 성실한 직무수행을 품위유지의 주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변리사법 역시 법령에 따른 성실·공정한 업무수행을 품위유지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제8조의2). 


3. 품위유지의 개념

‘품위(品位)’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또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말한다. 그렇기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그 직업에 기대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태도 또는 드러난 인품이 전문가답지 못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품위유지란 변호사다운 전문능력과 행실로 선관의무를 다하여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한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유지하여야 할 ‘품위’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97누18172)고 판시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품위유지를 그 전제로 함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으로 본다(헌재 2010헌바454).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란 변호사의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하여 비난할 수 없는 품성을 의미한다. 


4. 품위유지의 범위와 품위손상행위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변호사법 91②)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품위유지 영역은 직무수행 과정뿐만 아니라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도 포함한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 미국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품위유지의무(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profession)위반 사례를 들고 있다. 즉, ① 변호사 직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그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것을 알면서 방조·교사하는 행위 및 제3자를 통하여 그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것, ② 변호사로서의 정직성과 신뢰성 및 적합성을 손상시키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③ 불성실, 사기, 기망 기타 부실표시를 포함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 ④ 재판운영에 해로운 행위에 관여하는 것, ⑤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규칙 기타 법률에 위반되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술하거나 묵시적으로 전달하는 것, ⑥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이 법관직무규칙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점을 알면서 조력하는 것 등이 있다. 


5.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처분 사례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 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제명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83두4). 변호사가 구치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수용자를 접견하던 중 그에게 구치소에서 부정물품으로 정한 담배를 전달한 행위(과태료 3000만원), 변호사가 도산회사에 개인적인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우선하여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수약정을 하고 그에 기한 담보제공(부동산 근저당)까지 설정 받은 일련의 행위(정직 6월), 근저당권부채권 매수에 따른 법률자문을 의뢰받고 이를 수행한 후 그 보수로 10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자문료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준 행위(과태료 300만원) 등이 있다. 직무 외의 영역에서는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안(과태료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견책) 등이 있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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