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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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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Adieu) 사법시험. 올해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마지막으로, 반세기 넘는 역사를 이어온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법조인의 위상이 비교적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법조인 선발 제도로 긴 세월을 이어져 온 사법시험의 마지막 모습에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사법시험 제도를 통해 이룬 한 사람으로서 왠지 모를 아쉬움과 아련함에 마음이 뭉클하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사법시험 폐지와 로스쿨 일원화 공약을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사법시험 제도는 한 번의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연수원 과정을 균일하게 거치면서 폐쇄적인 기수문화가 작용하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됨으로써 나날이 다원화되는 사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변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제도를 향해 제기되는 문제의식과 우려의 목소리를 떠나,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회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질의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배출함으로써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그 수준은 향상하겠다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를 선택했다. 

 

필자 역시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실제로 다양한 사회 경험과 능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사, 경찰, 변리사, 회계사, 아나운서, 군인, 작곡가, 카이스트 출신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필자의 부족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보완되고, 사건 해결 능력이나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역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추억처럼 사법시험에 대한 아련함은 여전히 필자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여운이 오래 남을지도 모르겠지만, 동시에 로스쿨 제도라는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며 기대와 설렘을 한껏 느낀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법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