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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4. 제23조(광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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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1호) 

광고의 핵심인 ‘변호사의 업무’는 그 변호사의 현재 주요취급업무나 전문분야와 같이 소비자의 변호사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말한다. 현재 취급 중이거나 처리했던 사건의 종류 및 승소율 등이 해당된다. 변호사의 경력도 업무처리 능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그런데 검사직무대리를 한 것을 검사경력으로 표시하거나, 재판연구원 경력을 법관으로 퇴직한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다.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도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사법 113⑶). 광고는 다소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수임질서를 해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제2호) 

국제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1949년 변호사법에서 ‘국가공로 외국변호사’를 인정했지만 2008년 폐지됐다. 그리고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명함이나 광고전단지에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또는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제변호사는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대한변협에 등록을 하면 외국법자문사가 된다(외국법자문사법 2). 외국법자문사도 광고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변호사’라는 명칭만으로 광고할 수는 없다. 제2호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제3호) 

‘객관적 사실’이란 변호사가 광고할 수 있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는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행위로서 사건을 수임하려고 학력·경력을 과장하거나 동종사건의 수임건수와 승소율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리고 ‘사실의 일부를 누락’한다는 것은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다. 과거에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나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던 사실을 누락하는 것도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이런 과거의 전력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광고는 유리한 사실을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에게 불리한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광고의 본질과 맞지 않다. 일반 상거래의 광고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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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제4호)

‘업무수행의 결과’란 변호사가 기존에 처리하였던 업무의 성과에 관한 승소율, 석방률 등 잘 해결된 업무처리의 건수를 말한다. 업무수행의 결과를 광고할 수 있지만, 그런 광고로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기대’란 적법한 절차나 변론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희망하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특수부에 재직 중이라고 광고하거나,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하거나,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겠다고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제5호)

광고는 자신의 뛰어난 업무처리 능력을 알리는 행위다. 그렇다고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여 다른 변호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 변호사 간의 비교는 의뢰인의 몫이다. 변호사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10①). 다른 변호사에 대한 비방은 사건 가로채기의 한 방법일 수 있다. 특히 수임사건을 처리 중인 변호사를 자신과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불신을 심는 것은 시장 상인도 하지 않을 행위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6호)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변호사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위법행위로 의뢰인의 요구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내사종결 또는 범행사실을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광고는 공개성을 띠고 있기에 그 외형만으로도 직업의 품위를 알 수 있다. 품위훼손 광고는 변호사가 상인에 해당됨을 공지함과 같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하여 광고를 하는 마당에 변호사의 품위가 여전히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제7호)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불법·위법한 행위로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시켜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말한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시켜서 승소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법이 허용할 수 없는 행위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 광고’는 명함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주거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방하여 그를 사임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 정한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제4조)과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제5조) 등에서 볼 수 있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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