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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법제처가 잘못 바꾼 법률 '공포' 개념, 바뀌어야

소준섭 조사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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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날짜를 법률에 명기한다?

법제처는 2008년 3월 28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前文)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은 잘못 개정된 것이다. 개정 이전의 해당 조항은‘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는 것이었다. 이 조항을‘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라고 개정한 것이다. 즉, ‘ 그 일 자’를‘그 공포일’로 바꾼 것이었다.

이는 명백히 사실(fact)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분명히 이 법문의 주어는 대통령이므로 서명과 날인 그리고 공포일의 명기 모두 대통령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관보 발행일, 즉 공포일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떻게 공포일을 미리 명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고 사실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잘못 규정된‘공포(公布)’개념

우리나라의 법률에 최종 서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희한한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서명만 하고 그 서명일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명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법제처에서 지정해준 관보 발행일, 즉‘공포 일자’가 나중에 기록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 계약서만 써도 그 일자를 반드시 써야 하고 만약 그 (계약) 일자가 없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될 정도로 일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규정인 법률에서 서명일자를 기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커다란 하자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법률 공포권자는 누구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 대통령은 법률에 서명만 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관보발행국에 넘겨 비로소‘공포’가 완성된다. 따라서 현재의 관련 규정으로만 보면 행정안전부 관보발행국 직원이 법률의 공포권자가 되는 셈이다. 국가의 법률이 일개 공무원의 손에 의해 최종‘공포’되는 것이다.

일본 법을 그대로 베끼다

이렇게 혼란을 초래한 우리 법률의‘공포’규정은 바로 일본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베낀 것이다. 우리 헌법 제53조 제7항에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의 공식령(明治40년 칙령 제6호)을 보면, 제11조에“황실령, 칙령, 각령(閣令) 및 성령(省令)은 별도의 시행 시기가 있는 경우 외에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만 20일을 경과하면 이를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관련 법률 규정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권력 편에만 섰던 법제처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되어야

본래‘공포(promulgation)’의법률적 의미는 바로 대통령의 법률 서명 절차를 가리키며 법률을 성립(확정)시키는 행위이다(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성립되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공포’는 관보발행을 의미하는 publication(출판)과는 분명하게 상이한 개념이다. 이에 대해 권위 있는‘가톨릭엔사이클로피디아(CatholicEncyclopedia)’는“법률의 공포는 법률의 출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 공포의 목적은 입법자의 의지를 알리는 것인 반면, 법률의 출판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제정된 법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있다.

 

그런데 근대화 시기 일본이 서양의 법률 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promulgation’을‘공포(公布)’라는 용어로 잘못 번역해 소개했고, 이‘공포’라는 한자어는본래 ‘널리 알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출판) 행위와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이 용어를 우리나라가 직수입  한 것이다.


법제처는 법률의 중요한 개념이자 절차에 대하여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그릇되게 개정한 법률의‘공포’개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