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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3. 제23조(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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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1. 의 의
지난 1997년과 1999년 의정부·대전에서 판·검사·경찰관 등의 공무원과 사건브로커들이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온 대형 법조비리가 터졌다. 그 결과 의정부지원의 판사 전원이 교체되고, 지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그 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재판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중인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6조). 법조계에 팽배한 심각한 법조비리의 예방책의 하나로 광고규정도 신설됐다.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여 변호사 선임정보를 제공하여 사건브로커가 기생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변호사가 수임을 위하여 광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인식되었다. 변호사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작했던 광고가 이제는 변호사의 생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광고는 (잠재적)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변호사에게는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활동의 일환이 되고 있다.

2. 광고의 개념과 그 주체
광고는 개업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인적·물적 여건이 구비되었음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의뢰인은 광고를 통하여 특정인이 변호사 개업을 한 사실과 취급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고서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광고의 주체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다. 공동법률사무소도 포함된다.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광고판에 변호사의 이름은 숨긴 채 사무원의 연락처만을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책임변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변호사업무광고규정 3①,②). 광고책임변호사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동법률사무소가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말한다. 법령에 위반한 광고를 한 경우에 광고책임변호사를 징계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역시 성립절차를 거친 다음 개업신고 후부터 광고할 수 있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변호사법 43②). 변호사는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진에 미리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업무광고규정 6).

3. 광고의 내용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다. 여기서 ‘자기’란 광고주체로서 변호사 본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그 구성원’이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변호사는 물론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 동료 변호사를 말한다. 광고의 내용은 변호사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다. 광고사항에 변호사의 ‘출신지’는 언급이 없지만, ‘학력’ 자체로 출신지를 엿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변호사업무광고규정 7①,②).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22개 분야(건설업, 보건·의료법, 손해배상, 국제거래법, 회사법, 도산법, 금융법, 보험법, 운송법, 중재법, IT법, 형법, 가족법, 상속법, 행정법, 미디어법, 헌법재판,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법, 이민·국적법)로 한정된다.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2①,②).

4. 광고의 방법
변호사법은 광고방법으로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신문에 개업사실의 게재, 개업식 개최, 법률사무소 간판설치, 구성원 변호사의 영입인사, 명함의 교부, 법률상담, 세미나의 참석 등으로 변호사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리는 등의 광고방법이 있다.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를 도입하였으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는 광고내용과 방법에 수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막자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허용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변호사의 지위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 영향이다. 버스나 전동차 내부에는 광고할 수 있지만, 그 외부에는 금지하고 있다. 

 

버스 외부에 광고하면 변호사 지위가 손상되는지 의문이다. 2000년에 변호사법에 신설된 규정을 보면, “대한변협은 광고에 관하여 광고매체의 종류, 광고회수, 광고료의 총액, 광고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변협에 위임된 광고 제한의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 광고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출발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광고규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실에 맞게 완화해 가야 하겠지만, 광고 내용만으로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사건브로커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중개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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