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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포럼

검찰개혁,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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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주요 기사는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에서 나온다고 한다. 우회적이기는 하나 그 세 지역이 권력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것 같아 정치와 권력 외에는 언론에 보도될 것이 별로 없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민심의 촛불이 광화문을 태우고, 샛강의 바람을 잠재우며, 서리풀을 눕게 만듦으로써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이 그 곳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 준 것 같아 그나마 씁쓸함이 가시는 것 같다.


혹한의 계절이 아닌 장미 대선을 통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일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붉은 장미꽃보다 강한 것 같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다시 시대의 화두가 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아 보인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이 논의되지 않은 적은 없었던 듯 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검찰이 개혁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없고, 검찰개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그것은 과거의 검찰개혁이 대부분 진정한 변화와 혁신,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기 보다는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은 검찰이 가장 독립적 지위를 누렸던 시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것은 정권이 검찰을 손에서 놓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권이 검찰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정권과 떨어져 있던 그 시기에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지도, 독립을 확고히 하지도 못하였고, 충돌과 마찰은 있었으나 변화와 혁신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검찰개혁의 일환이었던 ‘법무부의 문민화’ 역시 점령군과 피점령군의 이분적 도식에 따른 대립과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내 보내고 그 자리를 변호사로 채우면 될 것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구상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반면교사 내지 학습효과를 고려하여서인지 여론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듯 하다.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만의 문제점을 보거나 검찰조직 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그 기능을 제대로, 원칙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지, 권한의 제한만을 생각하여 그 기능을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가 많아야 한다. 동시에 충성을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면 이번의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제대로 될 것이다. 오랫동안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검찰을 보며 강 건너 불난 친정집을 바라만 보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검찰개혁이었으면 좋겠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