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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2. 제22조(사무직원)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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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연 혁
1982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심각하게 대두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의 채용에 제한을 두었다. 그 후 2008년에는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에 대하여 대한변협에서 정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여 사무직원 채용인원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했다.

2. 사무직원의 채용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제1항). 여기서 ‘변호사’는 자격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사 개업신고서에는 사무직원의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다(변호사사무원규칙 2?). 사무직원은 법률사무소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시켜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아닌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입하며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8조는 사무직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규범을 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제1항).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 오로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채용된 자는 수임질서를 해치고, 과다한 사건유치의 대가를 받게 되어 변호사가 그에게 종속될 수 있고, 의뢰인도 피해를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제3항). 유능한 사무직원을 채용하고자 과도하게 경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협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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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제2항). 사무직원은 공공성을 가진 변호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흠이 있을 때는 채용할 수 없다. 사무직원의 위법행위는 수사 및 재판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까지 악화시킬 수 있기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 결격사유는 사무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요건이며, 사무직원인 자에게 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더 이상 사무직원으로 근무 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호사 결격사유에서는 선고받은 형의 죄명은 불문하지만, 사무직원은 특정한 죄명으로 한정 된다. 사무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등의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2호)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3호)

 

4. 사무직원 채용의 신고, 연수 등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협이 정한다(제3항). 변호사가 사무직원 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변호사사무원규칙 8). 채용 신고를 접수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사무직원의 전과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과 사실 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미신고 사무직원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채용되었거나, 변호사가 그에게 명의대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변호사사무원규칙’ 제4조 제3항은 사무직원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용하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 조합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86③).

 

5. 결격사유 있는 사무직원의 채용의 효과 등
변호사가 결격사유 있는 사무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변호사법 117?). 공무원도 아닌 사무직원의 결격사유가 워낙 엄격하여 그 사유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사무직원은 물론 퇴직공직자도 채용할 수 있다.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에 취업한 때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변호사법 89의6).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장·차관 등의 고위직 공직자의 지위 역시 사무직원으로 볼 수 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결격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무법인등이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사실도 알 수 없다. 설령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도 사무직원으로 분류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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