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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광장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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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및 한국상사판례학회 등 3개 학회가 충남대학교에서‘로스쿨 도입 10년: 상사법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법학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이 일본 및 미국의 실태와 비교하여 논의되었다. 필자는 이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하였기에,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관심 있는 법조인 여러분
께 소개드린다.

먼저 법학교육의 황폐화에 관해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매년 1만3400명이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현재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2000명만 입학한다. 학부 법학과는 점차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등으로 변경되고, 퇴직교원의 결원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고 신규교원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법학과를 폐지해 가고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 또는 자격시험에서 법학과목이 줄줄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약 3만여 명의 법학과를 그대로 두면서 로스쿨 입학생 매년 8천여 명을 받아 법학교육의 저변이 로스쿨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에 한국은 법학 자체가 학문으로 성립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고, 법학 후속세대의 양성과 법학인구의 급격한 축소로 법 경시풍조가 가속화되었으며,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망국적 현상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현재의 로스쿨 교육을 본다. 필자는‘시험이 수업과 교육을 결정한다’고 본다. 조선시대 서당 서원 성균관의 수업과 교육이 과거시험에 따라 결정되었고, 근대 및 사법시험시대의 법관시험이 법학 수업과 교육을 결정했다. 현재의 대학입시가 고등학교 이하의 수업과 교육을 결정짓고 있다. 로스쿨 교육을 바꾸려면 변호사시험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2009년 로스쿨은‘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해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 함양을 위해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실무교육을 병행하며, 각 로스쿨은 특성화 주제를 선택해 예컨대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재산 세법 금융법 인권법 여성법 등 특성화 분야 교육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했다. 문답식 토론식수업방식, 이른바 소크라테스(Socrates) 교육방식과 특성화는 로스쿨 교육에 합당한 교육방식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현재의 변호사시험제도 아래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이다. 지금의 로스쿨 교육은 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획일화와 창의성 결여라는 치명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에다 과거 사법시험방식을 결합한 잘못된 설계로 학생과 교수에게 과중한 부담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처방을 말하겠다. 

 

먼저 법학과를 살리기 위해선 ▲법학과 졸업생에게 법학적성시험(LEET)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모든 로스쿨은 법학과 출신을20% 이상 선발해야 한다. LEET는 로스쿨 학업성취도와 무관하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시험은 법학과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법학 문항은 출제가 금지되어, 문제구성을 보면 법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느낌이다. 이에 법학개론 수준의 문제를 1/3정도 포함해 출제해야 한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교양과목으로 법학개론을 수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연히 국민의 법의식도 함양된다. ▲변호사시험에서 제1차시험을 부활해야 한다. 1차시험은 1학년을 마친 학생이 볼 수 있고, 헌 민 형 객관식 선택형으로 하되, 90% 이상합격시키고, 1차에 합격한 학생은 2회에 한해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차시험은 위기본과목과 후사법(행정법, 상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에세이식 시험으로 출제해야 한다. ▲답안은 수기식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하고 자동종료시스템을 적용해 시험시각 1분 조기종료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막아야 하며, 시험이 예쁜 글씨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무교수가 학교로 오면 더 이상 실무가가 아니며, 변호사업을 개업할 수도 없고, 담당과목결정에 있어 기존 이론교수와 갈등을 일으킨다. 차라리 모든 실무교수를 이론교수로 전환하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실무가는 임명이 아닌 객원교수의 지위로 영입하여 교육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리걸 마인드를 이론과 기본실무 중심으로 배우면 충분하고, 실무수습은 변호사가 되어 선배로부터 배우면 충분하다. 이 부분도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 특히 상법 과목은 회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상법총칙 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법에서 객관식 각 2문씩 각 과목당겨우 5점이 배정되므로 총점1660점에 비추어 너무도 미미한 점수이고, 학생들로서는 이 부분을 사실상‘포기’한다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 된 것이다. 얄팍한 요약본 상법 책만 파고들어서는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현상이나 기업의 역할 활동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상법 과목만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를 망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본래 약속대로 입학정원의 75%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국 로스쿨 협의회는 반대로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 주장이 모두 일리 있지만 현재의 우리 사정으로는 어느 한쪽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숫자에 관한 한 당분간 논의를 접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수밖에 없다. 특히 로스쿨 변호사의 질적 저하를 걱정하는 선배들이 많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면 법학교육이 엘리트교육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엘리트교육방식은 변호사 선발시험에 높은 경쟁률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높은 경쟁률 때문에 졸업 후 5년내에 끝내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재학 중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무원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어 로스쿨 수업 3년을 헛되지 않게 배려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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