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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1.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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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의 의

2011년 개정된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전원은 종전의 사법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렇기에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면 법률전문직다운 실무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국 25개 법전원의 교육수준과 교육체제는 학교마다 다르다. 교육부에서 법전원의 필수학점을 35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어 변호사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실무과목들은 선택과목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법조윤리·법문서작성 등 실무필수과목으로 지정된 5개 과목은 대부분 학교에서 1~2학점으로 비중이 낮다. 법전원에서는 실무능력은 변호사가 된 후에 현장에서 익혀야 한다며 실무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 법전원 교수 중 법조실무 교수의 비율은 전체 20%에 불과하여 실무교육의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실무과목을 수강신청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변호사 직무의 기초인 소장·답변서 한번 써보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6개월간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실무교육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2헌마480).

2.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의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제1항). 여기서 ‘통산하여’란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변호사법 시행령 5의2)는 것이다. 법무법인이나 국가기관 등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 이상이 재직해야 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 제21조의1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항 법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라고 하여 열거한 기관은 예시적이며, 그 외에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3. 법률사무에 종사 또는 연수의 내용

‘법률사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한 직무인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의 ‘법률사무’는 법률사건도 포함된다.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에서 부과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률사무에 종사’한 것이다. 취급한 법률사무의 내용은 묻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행하는지 알 수 없다. 법률사무의 ‘종사’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심야근무까지 하는데도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6개월을 수습해야 하는 처지를 악용한 노동력 착취와 홀대라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시한 이유 중 법전원의 ‘실무교육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던 점을 주목하고 싶다. 법전원은 변시 합격한 졸업생들이 겪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실무교육의 강화로 이 제도가 신속하게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무튼 사건수임을 할 수 없기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변호사의 입회하에 복대리도 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법연수생에게 허용하는 검사직무대리나 국선변호인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연수’는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수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채용되지 못한 자 등이 참가한다. 변협이 수백 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연수를 하기에는 예산과 장소문제 등의 제약이 많다. 그래서 법무법인 등에 위탁연수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변협연수는 그 의의가 반감되어 가고 있다.

4.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의 불이행의 효과 등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업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변호사도 될 수 없다. 물론 소속 변호사로는 취업할 수 있다.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익분배에도 참여하기에 이를 금지한다. 그리고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도 없다.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변협연수는 제외)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제출해야 한다(제3항).
6개월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의무를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또는 제3항이 정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변호사법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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