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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20. 제21조 (법률사무소)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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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1. 의 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제1항). 개업한 변호사가 개설한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라 한다. 여기서 ‘법률’은 모든 법의 총칭이다. 일본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사무소는 법률사무소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를 비롯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사들이 근무하는 장소를 ‘사무소’라고 한다. 법무사법·변리사법·세무사법 등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는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은 오로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개설한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와 합동사무소 또는 공동법률사무소도 있다(대한변협 회칙 39). 법률사무소는 특정 건물에 소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의 자택이라도 무방하다. 제1항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 및 변호사등록부에는 법률사무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변호사는 개업 또는 사무소를 이전할 때 법률사무소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변호사법 15).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변호사법 44①). 법무법인 표시처럼 반드시 ‘법률사무소’라고 해야 하는지 문제되지만, ‘변호사 홍길동 사무소’ 등의 호칭도 무방하다. 법률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사건 등의 수임을 목적으로 개설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업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사내변호사의 사무실은 ‘법률사무소’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처벌된다(변호사법 112⑶). 변호사 아닌 노무사가 ‘노무법률사무소’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된다. 

 
2.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분사무소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제2항).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과 개업신고를 한다.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변호사법 68). 변호사는 법률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는 소속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48①).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변호사법 시행령 12③).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의 제한은 받지 않는다. 

 
3. 복수의 법률사무소 개설제한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제3항 본문).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복수의 법률사무소’ 또는 ‘이중사무소’라고도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7조 역시 이중사무소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어떤 명목으로든 복수의 법률사무소 설치를 금지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의 예외다. ‘어떤 명목으로도’는 설치목적이나 운영형태가 무엇이든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의 설치자유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 일환이다. 그럼에도 복수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면 변호사 간의 과도한 수임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소통에 제한을 받아 충실한 선관의무를 다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건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이 변호사가 부재중인 사무소에 상주하며 의뢰인을 상대할 위험도 있다. 법률사무소로 신고한 다음 다른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무를 취급한다면, 복수의 법률사무소의 설치에 해당된다. 다른 법률에서도 복수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즉,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외국법자문사법 15③).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세무사법 13①).


4. 예외적인 복수의 법률사무소의 개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제3항 단서).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사무공간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장소가 기존의 사무소와 인접해야 한다. 사무소의 인접성은 같은 건물을 사용하거나 바로 그 인근에 위치해야 충족된다. 복수의 법률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변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주재해야 하므로, 1인의 변호사는 동일 건물의 같은 층을 사용하여 사실상 하나의 공간과 다를 바 없는 것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복수의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복수의 사무소라도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역시 복수의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본다. 대한변협은 법무사가 서울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던 중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인천에 법률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는 이중사무소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에 개설한 법무사사무소를 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대한변협 2014.2.15. 질의회신). 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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