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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조문해설

19. 제20조 (보고 등)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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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 의
1949년 제정된 변호사법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법무부에서 관장하도록 하였기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 변호사회에 통지했다. 1982년에 이르러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업무를 맡게 되면서 대한변협의 지방변호사회에 통지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의무가 신설되었다. 변호사의 등록은 사람의 출생신고와 유사하여 신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변협은 변호사등록에 관한 변동사항을 해당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제도를 규율함과 같이 다른 자격사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세무사의 등록업무는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등록과 그 거부 및 취소권을 갖는다. 변리사 역시 특허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특허청장의 인가를 얻어 설립된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변리사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도 그 자격시험을 대법원장이 실시하며(법무사법 5①),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법무사법 68).

2. 대한변협과 법무부장관과의 관계
국가자격사 제도를 규율하는 우리 법제를 보면, 국가기관이 주된 업무를 맡고, 관할관청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격사의 법정단체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변리사법 5).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69).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가입한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알려야 한다(세무사법 8). 한국세무사협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회원에 대한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세무사법 18의2). 이러한 법제에 맞춰서 변호사법 역시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상급기관으로서의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총회의 결의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변호사법 77②, 86②), 총회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변호사법 86③).

3.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할 사항
대한변협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그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하였던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것이다. 다만, 소속 변경등록신청은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한 신고나 신청에 대한 처리내역을 지방변호사회에 지체 없이 통지해 주어야 한다.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받은 지방변호사회는 그 변호사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물론 위법한 등록취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등의 권익보호에도 나설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내용
가.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개업을 하려고 등록신청을 하면 지체 없이 변호사명부에 등록한다. 등록신청을 한 변호사에게 등록거부를 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등록거부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등록과 등록거부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등록건수는 대체적으로 개업변호사현황을 말하는 것으로 변호사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등록거부된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의 등록명령이 있었더라도 보고해야 할 것이다.

나.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변호사가 가입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밖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때 소속 변경등록을 한다. 소속 변경등록신청의 거부란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신청서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사무소의 이전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안이라면 변경등록사유가 아니라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

다.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변호사로서 개업하려면 ‘자격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개업신고서’도 제출한다. 그리고 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지역 안에서 이전하거나 일시 휴업하려면 신고하여야 한다.

라.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대한변협이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와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의 이행으로 한 등록취소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5. 보고의 의미 및 보고사항 축소필요성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개업 변호사와 관련된 사항의 변동내역이다. 법무부장관은 보고받은 사항이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등록취소사유 있음에도 등록이 되었다거나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 변호사에 대한 등록취소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입법론으로는 보고사유 중 변호사의 신분득실과 관련된 중요한 변동사항만 보고하도록 하고, 사무소 이전과 같은 경미한 사유는 제외함이 타당하다. 대한변협이 위와 같이 법정된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변호사법 주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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